해외계좌신고_FATCA	해외계좌신고_FBAR

1. 【개요】

① 미국 시민권자(US citizen), 거주자(영주권자 또는 183일이상 거주자),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의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F1040, Sch B작성하여 신고, 6월 30일까지 Treasury에 FTD F90-22.1을 신고하여야 한다.

2. 【해당요건】다음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① 해외에 금융계좌(foreign financial account) 보유(financial interest or signature authority)

② 연중 어느 한때라도 $10,000을 초과하는 잔액 유지(exceed $10,000 at any time during year)

3. 【금융계좌】

① 금융계좌(financial account)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.

② 각 계좌는 각 계좌별로 연중 최고금액(aggregate of maximum account value)이 보고 된다.

③ 각 계좌의 금액은 재무부에서 정한 환율로 전환된다.

4. 【벌금】

① FBAR보고의무 불이행 시

② 벌금은 과거 6년간 적용, 세금추징은 과거 8년간 적용

③ 신고불성실가산세(accuracy-related penalty) : 누락세금의 20%,

사기·부정에 대한 가산세(civil fraud penalty) : 누락세금의 75%

5. 【자진신고(OVDP)】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

(1) 목적

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신고하지 않은 금융계좌나 외국법인을 소유한 납세자로 하여금 미국의 세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함

② 자진신고시 가능한 형사기소를 지양(IRS will not recommend criminal prosecution to the Justice)

(2) 자진신고 실시 연혁

① 1차(OVDP) : 2009.03.23 ~ 2009.10.15 : 20% Penalty, 약 15,000명 자진신고

② 2차(OVDI) : 2011.02.08 ~ 2011.09.09 : 25% Penalty

③ 3차(OVDP) : 2012.01.09 ~  진행중  : 27.5% Penalty

- $75,000 이하 보유시 12.5%, 미인지 상속 등 5%

(3) 조세범 처벌조항

①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처벌조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.

②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단순 소득 Delinquent(누락, 결손)시 3년, 총소득의 25%이상 Delinquent시 6년

③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Fraud(사기, 기만 등)시 무한연장 가능

④ 실무상 Penalty(FBAR, Offshore)는 과거 6년간, Tax는 과거 8년간 적용

(4) 자진신고벌금(Offshore Penalty)

1) 대상자산 : 과세소득(income)이 발생하는 모든 자산(all assets)으로서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.

① 금융자산(financial account) : 상기 3조 ①항의 자산

② 비금융자산(non-financial asset) :

  - 유형자산(tangible assets) : 부동산(토지, 건물), 미술작품(art) 등

  - 무형자산(intangible assets) : 산업재산권(특허권 등), 지적재산권(저작권 등), 주식, 지분 등

2) 예외자산 : 현재까지 과세소득(income)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.

①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소득(자금)으로 취득한 자산 or,

② 미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

 (주1)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보고의무가 없는 것임

 (주2) 과세소득이 발생할 때(임대·Lease, 양도·처분 등) 미국에 Tax 신고의무 발생

3) 적용률

 < 5% 적용되는 3가지 경우 >

 ① 다음 4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, or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미인지 유산상속

   a. 계좌를 개설하지 않음

   b. 개설하였더라도 최소한의 거래(minimal), 아주 드문 열람(infrequent)

   c. 연간 $1,000 이하 인출

  d. 미국세금이 납부되도록 설정

② 외국 거주자로서 미국 시민권자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, or ------------출산 후 외국이주

③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-------------------------외국거주자

   a. 외국에 거주

   b. 거주지 국(國)의 세법 준수(신의성실로 기한내 신고·납부완료)

   c. 매년 미국으로부터의 소득이 $10,000 이하

- ③에 해당될 경우 비금융자산에는 자진신고벌금(Offshore Penalty)을 부과하지 않음

※ Penalty summary

-OVDP자진신고 후 벌금이 과중하다고 생각할 경우 OVDP 철회하고 일반세무조사(FBAR)로 전환 가능

-철회(opt out)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음(irrevocable)

(5) Q&A

1) Quiet Disclosure : OVDP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고, 세금수정신고(amended tax file) 할 경우

① 벌금에 대한 혜택 향유 가능

②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有, 그럴 경우 형사기소 가능성 有, Penalty 27.5% 적용 不可

2) Tax return OK, FBAR file ×

① 미신고된 FBAR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, 미신고 사유를 첨부하여야 함

② 신고시 최신 신고서(most current version of Form TD F 90-22.1)를 사용 할 것

③ 과거 소득Delinquent나 세무조사 받은 사실이 없고,

납부세액을 줄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된 FBAR의 신고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

3) Duplication : 계좌간 이체로 인해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

① 계좌간 이체로 인해 중복된 금액은 제거되어야 함

② 순액(duplication should be removed)에 대하여만 27.5% 부과함

4) Jointly owned : 공유계좌(부부, 부모자녀 등)가 있는 경우

① 하나의 계좌에 대하여 1번의 27.5%가 부과됨

② 공유자 1인 또는 분담 납부 가능

5) Retirement or Pension plan in foreign country : 해외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이 있는 경우

① OVDI 사무국에 협의 요망(Hotline 267-941-0020)

② 신고 여부 공식 표명 無

(6) 사례(Case)